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천현 교산지구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하자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영컨소시엄(태영컨소)의 지위를 전면 취소하고 감사를 실시하라고 하남시에 권고하면서 탈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지침 위반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한 자의적이며 사후적인 해석· 적용이 명백하고 '상대평가를 무력화시킨 불합리한 배점방식', '하남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등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행사', '사업신청서류의 무단봉인 해제 및 원본서류의 오염의혹' 등이 민원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따른 조치가 판단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주문이다.

태영컨소는 지난해 6월 실시한 개발사업 공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모지침 위반 사실이 권익위와 행안부에 의해 드러나면서 하남시가 도시공사에 대해 지난 10일까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조만간 감사결과를 취합한 후 태영컨소의 우선사업자 지위 유지, 또는 하자에 의한 취소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차순위 승계' 혹은 '재공모', 두가지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차순위 업체 승계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다.

재공모를 할 경우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 데다 장기간 표류할 경우 태영컨소와 한투컨소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또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투컨소가  재공모에 반발해 또다시 법적 분쟁이 빚어질 경우 사업 추진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시가 재공모를 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공모 지침서 23조 1항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후평가 및 검토결과, 허위 등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박덕진 전 사장이 개발 건설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해 징역 5년이 확정돼 구속 수감 중이다. 이에 앞서 공사 임직원이 금품수수와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후 돌려줘 검찰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비리가 이어져 왔다.

 'H1 프로젝트' 사업은 하남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남시 천현동 239번지 일대,1백21만8,798㎡(36만평) 부지에 1조3,000억원을 투입, 들여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산업, 지원시설,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