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천현교산지구 H1프로젝트 사업(본보 7월 27일 자)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26일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태영컨소시엄이 부당하게 선정 것으로 판단된다 '며 취소요구와 함께 하남시에 감사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공모지침 위반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대한 자의적이며 사후적인 해석· 적용이 명백하고 '상대평가를 무력화시킨 불합리한 배점방식', '하남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등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행사', '사업신청서류의 무단봉인 해제 및 원본서류의 오염의혹' 등이 민원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따른 조치가 판단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주문이다.  

하남도시공사가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면 대우태영컨소시엄의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이고 책임 소재에 대한 직원징계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우태영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면 업체선정 당시 공사가 제시한 공모지침에 따라 차점업체인 한투컨소시엄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1 프로젝트' 사업은 하남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하남시 천현동 239번지 일대,1백21만8,798㎡(36만평) 부지에 1조3,000억원을 투입, 들여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산업, 지원시설,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앞서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21일 사업자공모에 참여한 '대우태영컨소시엄'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우태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가 업체선정과정에서 공모지침에도 맞지 않는 잣대의 부당한 방법을 적용,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으로 급기야 하남시의회가 중대사안으로 검토해 조사특위까지 열린 사건이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대우태영컨소시엄이 제출한 기업신용평가서의 경우 규정기간 내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며 "공고규정에서 어긋난 적용기간을 무시하면서 신용등급을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심사서류로 채택했다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공고규정에서 어긋난 적용기간을 무시하면서 신용등급을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심사서류로 채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고규정에도 없는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하남도시공사는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모아 권익위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