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하는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 선정과 관련 행정안부(행안부)가 ‘선정된 업체의 경우 공모지침의 일부 규정만 적용해 선정된 것은 안된다’고 밝혀 사실상 업체선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 민간주도의 시민운동단체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따르면 H1프로젝트 업체선정과 관련,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난 3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 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H1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민원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하남시에 사업자 취소와 감사실시를 권고한 부분에 앞서 이미 올해 초 나온 결과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앞서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14일 H1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입찰공모를 했다. 공모지침에서 5개사 법인 이하 컨소시엄 회사구성을 규정하며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이하 대우컨소)과 ▲한국투자컨소시엄(이하 한투컨소) 2개 대표사가 A이상을 받은 평가서를 제출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공사는 이들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우컨소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우컨소가 제출한 기업신용평가서가 공고일인 2017년 2월14일 기준 1년 이내 것이어야 하지만, 서류제출기간인 2017년 5월12일 평가받은 평가서를 5월15일 제출했다. 즉 1년 이내 평가받은 평가서가 아닌 것을 공사가 받아들인 셈이다.

공사와 대우컨소 측은 이에 대해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라는 행안부 규정을 적용해서 평가서를 수용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 자신이 공모한 공모지침을 무시하고 일부 행안부 예규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라는 행안부 조항을 무시했다.

행안부 예규는 정확하게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대우컨소는 2016년 12월31일 대우건설과 미래에셋이 통합한 회사다. 때문에 대표사인 미래에셋대우라는 이름으로는 공사가 공모한 2016년 2월14일부터 지난 2017년 2월14일까지의 신용평가서를 제출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행안부 예규에 따라 통합이후라도 통합 이전의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 신용평가서를 2017년 5월15일까지 제출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행안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라면 합병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라면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자의적으로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밝혀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답변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가 선정한 H1프로젝트 업체선정은 공모지침에 맞지 않는 신용평가서를 공사가 수용해 업체를 지정함으로 해서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것이며 행안부에 이어 권익위까지 부당함을 인정하는데 맥을 같이한 부분이다. <하남지역언론사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