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강변도시는 2009년에 국토해양부에서 3만8천세대에 계획인구 10만명으로 지구지정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여러번의 지구지정 계획이 변경되면서 약간의 변경은 있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2017년 입주완료 보다는 약1년정도 더 늦어진 2018년도에 준공예정을 목표로 현재 제9차 지구계획 변경을 했으며, 제10차 지구계획 변경을 준비중에 있는 현재 진행 형이다.

2009년 시작된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6월 15블럭을 시작으로 입주하기 시작하여 5월31일기준 현재 31.058명이 입주를 마쳤다. 이 미사강변도시는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미사지구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부터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정책에 가장 큰 문제는 완벽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문제를 보완, 수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사업, 특히 주택 정책은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주민들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입주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하거나 입주 후에 기반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입주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말 할 수없을 만큼 크다.

그동안 미사강변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대중교통, 치안, 교육, 행정등 그 야말로 바람부는 벌판에서 혼자 추위와 무서움에 시달리며 고통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미사강변도시 입주자 대표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끊임없이 집회하고 요구하고 다니면서 얻어낸 성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은 낳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필자 또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많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 한다.

미사강변도시는 현재 시행은 LH공사가 하고 행정은 하남시가 하는데 기관과의 협의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니탓 내탓만 하고 있는 사이 피해는 오로시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미사강변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행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LH에서 하는데 지금은 공사중이다.

적어도 2018년 말까지는 입주를 완료하고 택지개발 준공이 떨어지고 하남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인수를 완전히 받아야 그때부터 모든 책임을 하남시에서 지고 예산도 투입하고 책임행정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공사는 LH가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는 하남시가 하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 주민들은 더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빗더미에 있는 시행사 LH는 주민들의 요구를 설계에 없다는 이유로 묵살한다. 하남시에서는 준공이 나지않아서 LH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수없다고 한다.

이름하나 버스한데 표시판하나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참으로 문제가 많다. 하남시 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데 직원 한명이 다한다. 물론 부서별로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하남시 개발사업 전체 업무를 직원 혼자서 다한다. 이렇다 보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인원이 증원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미사강변도시는 지금이라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앞장서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적 으로라도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중교통 버스한대 서울시로 진입 할려면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들어 갈수가 없다. 이것을 협의가 안된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서울시장하고 단판을 짓던지 아니면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해서라도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본의원이 하남시의회 의장 시절인 3년전부터 미사강변도시에 대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요구 하였으나 아직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미사강변도시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준공이 날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있어야 되기는 하나, 우리 하남시는 과거 풍산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경험한 전례가 있다. 준공이 난 이후에 기반시설을 비롯한 조경수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준공후 1년이 넘도록 인수를 받지 못하고 협의와 시정 요구만 하다 결국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지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사지구 입주자 대표, 하남시청, LH 3자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이 구성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현재 미사지구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미사강변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잘알고 있을테니 그분들로 하여금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공전이라도 제대로 시정 할 수 있도록 LH에 요구하여 미리 미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풍산지구와 같은 일이 일어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TF팀을 하루 빨리 구성해야 하는 이유 이다.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기는 하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남시 에서도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해서 인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일손부족 탓만 해서될일이 아니다. 그럴수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 할 때이다. 그래서 하남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말을 들을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 이다.

(하남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을 기다립니다. 오수봉 하남시의회의원 010-5228-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