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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 자족용지 주택 건립 움직임에 업계 '우려'주택공급에 급급한 신도시 건설…하남, 공공택지개발 지구 부정적인 영향 줄 수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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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1  04: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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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족 시설 용지와 공원녹지 일부에 대해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남 교산 공공택지개발지구 조감도 이비지 출처= 하남시]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급급해 자족 기능 없는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교산지구는 물론 하남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21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 기존 13.8%를 자족시설용지로 설계했지만 상당 기간 미매각·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어 주택용지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산지구 등 3기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파트 추가공급이 따를 것으로 관측돼 왔다.

하남교산지구도 이 같은 용지를 줄여 주거시설용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교산은 자족시설용지가 68만2000㎡이며, 이중 9700여㎡을 주거시설로의 전환이 검토중이며 일부 공원시설 용지도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정부의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3만 가구 추가공급 계획이 발표될 당시부터 하남 교산이 해당 대상지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만약 이 같은 공급계획이 현실화하면 자족 용지 등의 축소에 따라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주택 확충으로 인해 신도시로 계획된 부지에 자족용지나 공원용지가 축소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다시말해 공원을 줄여 주택만 더 빼곡히 확충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자족시설마저 줄어들면 그동안 하남시가 신도시 조성목적으로 주창해온 하남형 자족도시 건설에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크다.

공공주택 확충으로 인해 신도시로 계획된 부지에 자족용지나 공원용지가 축소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민들의 개발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돼 온 하남교산이 당초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대의적 명분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다.

이현재 시장도 지난해 신년사에서 자족용지에 공업물량 확보와 도시첨단산업 중복지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주민과 이전대상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환경을 빠르게 조성할 것이라는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강조한바 있다.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하남교산은 총 면적 6,314,12㎡에 공동주택 1,140,790㎡, 단독주택 158,13㎡ 등 1,470,88㎡(23.3%)를 건설하고 상업시설 1만4,083㎡, 복합시설, 도시지원시설, 공원 녹지 등 484만3,239㎡(76.7%)가 계획돼있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공동주택 97.4%, 단독 2.6%로 비율로 조성되며 이중 사전청약 0.034%, 공공임대는 35.6%로 총 3만3,64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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