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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임, 분양자→입주자 우선 개편 돼야"송병선, 분양전환 부담 경감 위한 평가 시점 조정 허용, 고정금리 적용 등 입법 추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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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6  0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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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선 국민의힘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월 10일 총선 다섯 번째 공약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입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하여 분양전환 시 입주민이 감정평가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에 대한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시세에 준하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을 받아야 하기에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토지공사(LH)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동안은 주택대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거주하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 분양전환을 통해 입주민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주택인데, 이때 감정평가시점 조정의 어려움과 변동금리에 따른 부담으로 입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미사에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가 4개 있는데, 그중에서 1개 단지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었고, 또 한 단지는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2개 단지도 조만간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0일 미사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앞서 감정평가를 받았던 다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와 형평성이 맞지 않게 자신이 사는 아파트는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아 놀란 R아파트의 한 할머니가 송 예비후보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흘리던 눈물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을 주택토지공사(LH) 등 분양자 입장에서 입주자 입장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정책설계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면서, 해결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아니더라도 입주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감정평가시점이 한번 정해지면 조정이 불가능한데, 1~2년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시점을 1~2회 조정할 수 있게만 해주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누그러질 즈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 분양전환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대출금 이자율의 수준이나 방식(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도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입주민의 고통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미사에 열린의원실을 설치하고 하남시청의 열린시장실과 함께 국가정책이나 제도로 인하여 이번 사례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남시민의 민원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민원해결사의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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