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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하철 5호선 올해 예상 적자 245억역사 내 부대사업 민간 위탁도 외면…시민 혈세로 재정 메꿔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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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19  0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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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하남선 복선전철)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이 당초예상 보다 적자 폭이 훨씬 큰 데다 4개 역사 부대사업자 선정마저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임 수송 손실 누적 등으로 재정난과 배차시간 간격이 줄어들면서 올해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운수 수입금은 144억 438만 원으로 운영 경비 389억 86억 대비 37.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손실 누적 등으로 재정난과 주 수입원인 운영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245억 4,8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수송 원가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특히, 4개 역사 내 상가와 편의·부대시설 운영의 민간 위탁사업자마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가 5차례에 걸친 ‘도시철도 부대사업 민간 위탁 선정 모집공고’에서 입찰자가 없어 현재 조건을 완화해 6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광고 대행도 5년 단위 총액 37억 1,300만 원으로 미사역 등 4개역 전체의 역사조명 광고와 PSD 광고, 음성광고 등을 운행한다. 편의시설은 1억 8,000만원으로 미사역 등 4개역 역사의 편의시설물(현금지급기, 자동칼라사진기, 물품보관함, 위생용품자판기, 음료수자판기, 과자자판기)을 운영하는 형태였다.

시는 나날이 늘어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1인당 평균 운임이 기본 지하철 요금보다 낮게 설정되는 데다 안전 비용 증가로 수송 원가까지 오르면서 손실이 느는 구조다.

1호선 등 일부 도시철도 구간 운영의 대가로 철도산업 기본법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대신 이에 따른 손실을 PSO(공익서비스 보상)란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 원씩 국비로 지원받지만, 각 지자체의 경우 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나날이 늘어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대선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업계의 관계자는 “무임승차 인원이 20%이상 되는 데다 경기도 좋지 않아 올해 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4개 역사 내 상가와 편의·부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사업자 마저 선 듯 나서지 않아 무임수송 손실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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