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간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금연아파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 운영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흡연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0일 하남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이 법은 시행 5년이 지났으나 정착은커녕 법 자체가 계도 차원으로 전락하면서 당국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일부 공용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행정당국의 지도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무늬만 금연 아파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오모(45·남)씨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며 만든 법이 지키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피해자인 비흡연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