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 감일지구와 위례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아파트 분양수익이 2,808억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 = 위례 A3-3a 단지 조감도

시민운동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가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추정한 결과 분양수익이 총 1조1,876억, 하남 감일지구와 위례신도시에서 2,80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62블록 중 하남 감일지구 3곳과 위례신도시 1곳 등  4개 단지가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게 받은 아파트 상위 5위에 포함된 것.

LH가 분양 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분양 원가 중 택지 원가는 택지조성 원가에 금융비용 등 10％를 가산하고 건축원 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실련이 자체 추산한 결과다.

분양 원가는 2011년 평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181만원 올랐지만, 분양가는 같은 기간 3.3㎡당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347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1년 이후 경기도에서 분양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분석해 건축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연평균 건축비는 2011년 3.3㎡당 511만원에서 2021년 평당 739만원으로 10년 동안 228만원(30평 기준 7000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45%였다.

이에 따라 2011년(22억원), 2012년(-685억원), 2013년(-381억원), 2014년(-257억원) 등 대체로 마이너스를 보이던 분양수익도 2015년(616억원), 2016년(1942억원), 2017년(1178억원), 2018년(3146억원), 2019년(1083억원), 2020년(2041억원), 2021년(3174억원) 등 크게 늘었다. 

하남의 경우 감일 B4·B3·B1 단지와 위례 A3-3a 단지가  62개 단지 중 비싼 아파트 상위 1·3·4·5위에 포함됐다.

분양수익은 하남 감일 B4가 10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B3 930억, B1 308억, 3.3㎡당 기준으로 위례 A3-3a 단지가 686만원(30평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분양가는 위례신도시 A3-3a 1994만원, 감일지구  B4 1602만원, B3 1574만원 B1 1702만원으로 경실련이 추정하는 1169만원 보다 520만원이 비싸ㄱ[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분양수익 급증 원인으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가 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LH는 지난 10년간 분양수익을 1조2000억원이나 올렸지만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대선 후보들은 LH 분양원가 즉시 공개,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정책 쇄신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