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와 경기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이미지= 하남시청 전경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앞서, 하남시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지난달 18일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법인 3, 개인 2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억4100만원, 법인 1억100만 원 등 총 10억4200만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공개된 명단 중 하남시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하남시에 사는 함모씨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1억5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모 씨도 1억4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청로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억1900만원, 박모씨 6000만원, 부천시 중동로에 주소을 두고 있는 김모씨도 법인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상자들의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 ▲특수관계인과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허위로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부동산 매수(전세) 대금과 권리 취득경위,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하남시 홈페이지 (https://www.hanam.go.kr), 경기도(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