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후보(하남선거구, 무소속)는 3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공공임대는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마련’ 법안 발의와 통과 적극 추진 ▲5년 민간임대 및 10년 분납임대는 법에 따른 조기분양 추진 ▲4년 민간임대는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추진 등을 담은 임대아파트 맞춤형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현재 후보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3~4배 폭등하여 내 집에서 쫓겨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및 합리적 가격 산정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첫째, 이현재 후보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분양가 산정 기준 마련 법안 통과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이현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0년 공공임대 관련 분양전환 토론회(’19.4.9), 미사 10년 공공임대 대표자 간담회(’20.2.12),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 및 5년 조기분양 주민설명회(’20.2.22) 등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해왔으며, 특히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법안 공동 발의(’18.3.30) 후, 복지부동하는 국토부를 질타하고, 동료의원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10년 공공임대 문제해결을 위한 중심에서 뛰어왔다.

이 후보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공동발의 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며 “3선 의원으로 국토위원장에 도전해 21대 국회에서 꼭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이현재 후보는 “주민들이 적극 요청 중인 5년 민간임대·10년 분납임대 조기분양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 동안 조기분양 가능시점(임대기간 1/2시점)이 올해 도래하는 미사12·16단지(’20.2.15)와 미사부영 분양대책위(’20.1.18)와 간담회를 통해 해결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 후보는 “5년, 10년 분납 임대아파트는 법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주민이 분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양전환에 응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이현재 후보는 4년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4년 민간임대인 위례호반 가든하임 입주예정자 간담회(’20.2.15)를 통해 우선분양이 불확실해 불안해하는 입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4년 임대아파트가 임대기간 만료 또는 1/2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는 법적 근거를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3.9)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입주 전부터 쫓겨날 것을 걱정하는 임차인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에 대한 민간건설사들의 반대가 심한 상황으로 중재를 위해서는 3선 국회의원이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향후 하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 동안 입주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막혔기에 3선 의원이 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도전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미사 7개, 감일 3개, 위례 1개 등 총 11개 단지에 약 8,500세대의 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