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시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민들로 구성된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당 반환 하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미사·감일·위례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하남유니온파크·타워’ 환경기초시설과 관련, 새 이 설치된 것과 관련, LH가 지하설치비와 주민편의시설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책위는 "설치 당시 LH와 협의로 기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총사업비 3031억원으로 2015년 친환경적인 폐기물시설을 완공했다."며 "LH가 공익을 우선하는 전문기관인지, 자치단체를 상대로 힘겨루기나 벌이는 소송 전문기관인지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하남시민은 하남시와 함께 부당소송을 해결하는데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헸다.

이들은 "LH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해,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설립 목적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 더구나 LH는 하남시 택지 개발로 이미 막대한 부과이익을 얻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조항에 시설물을 지상에 혹은 지하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하시설비용을 돌려달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LH는 지금이라도, 공사가 국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이란 사실을 되새겨 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책위 발표 성명서 전문>

국토의 균형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비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하남시에서 부과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1,345억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부담금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근거는 미사, 위례, 감일 지구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비용과 지상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한 것이 부당하며, 그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 계획이 나왔을 때, 하남시는 하남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생활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편의시설을 마련한 덕에 혐오, 기피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출입하는 친환경 시설이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기관이 견학을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LH는 하남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 과정에 함께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비용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민대책위는 공기업 LH의 횡포를 시민여러분들께 널리 알리고,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하남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다함께 일어나 함께 했던 하남시민 여러분! LH의 부당소송 중단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1. 공기업 LH는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345억(미사, 감일, 위례)반환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