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떠난 자리에 지방대학의 이전과 분교 설립을 막도록 한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청원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하남시에 따르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서청원)는 지난 6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위원 4명 중 서청원위원장을 비롯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2일 하남시가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희상 위원은 "'공여구역법'은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하기 위해 제정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며 "안행위에서 의결됨은 부당한데다 수도권 대학만의 이전 허용은 말장난에 불과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년 주승용위원은 "분교가 이전될 경우 결국 전체 이전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학 이전시 지방의 어려움이 예상돼 개정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청원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에게 문희상위원과 주승용위원의 발언 요지를 정확히 법사위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주한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6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류중이다

한편 하남시는 대학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 설득하여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하남시는 세명대를 유치하기 위해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21만3,041㎡의 미군 공여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검토에 착수하는 등 개정 법률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