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를 비록한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GB)이 있는 경기도내 21개 기초단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김복운 하남시 부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경기도내 19개 지자체장들은 9일 오후 9일 수원 영통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징수 보전부담금 전액 투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시ㆍ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등 모두 4가지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원으로 주민지원사업, 훼손지복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사·연구,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징수한 3,048억 원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예산은 1273억 원으로 징수금액의 40%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 5366억 원의 64%인 3,442억 원이 투자돼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지역은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인데도 이곳에서 징수한 세금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시·군에 지급하는 1~3% 수준인 현행 현재 1~3% 수준인 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가 비율이 유사한 사업임에도 징수액의 10%를 지급하고 있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위임수수료보다 턱없이 낮다며 이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인건비 문제로 충원을 못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충원을 위해 예산을 별도 배정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시설 설치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면적 비율만큼 보전부담금을 감면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보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지역은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인데도 이곳에서 징수한 재원을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며,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