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태길(새누리당·하남1) 의원 등 46명은 아동학대 문제는 물론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집·유치원 현실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각각 이원화돼 있는데다 정책이 갖는 비일관성과 비형평성 등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의 여건을 개선해 모든 영유아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등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관련 법률도 구분돼 있어 같은 연령대의 유아일지라도 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형평성, 종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해당정책 입안자 간 서로 다른 법 적용을 받고 있어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또 교육의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적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유치원은 연장제와 종일반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기능을 하면서 두 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으로 이원화 된 정책을 바로잡고 두 기관의 보육 격차를 좁히기 위한 각종 현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연구하기 위해 근무환경, 교사에 대한 처우, 교사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의 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 등은 특위 구성을 통해 현황조사 및 현장방문, 이해단체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올바른 모색을 통해 영유아교육 발전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15명 이내로 구성,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오는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윤태길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비롯해 학부모들의 교육환경, 교사의 능력, 교육프로그램 등 보육과 관련한 모든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보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영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특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