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부의장, LH 폐기물 소송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지자체에 떠넘겨...“국가기관인 LH 명백한 갑질행위”
박 부의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해결 안되면, 교산지구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일절 거부 등 전면보이콧 강력히 대응해야” 

최근 불거진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253억원)과 관련 시의회 박진희 부의장이 하남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진희 부의장은 25일 오후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납부를 거부한 것에 대해 대책마련을 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박 부의장은 "당초 협약 당시 341억원이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 증설사업비 증가분 납부거부 LH 규탄 

최근 불거진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253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가 납부를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하남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감일지구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하남시는 지난 2018년 6월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385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사업비는 당초 협약 당시 341억원이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고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LH와의 관계 악화시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LH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는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이다.

하남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교산신도시 APT 입주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LH의 인·허가사항에 대해 전면 보이콧 등 교산신도시 관련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등 집행부에 강한 대응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