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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는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 '안 돼"농협 경기본부, 하남농협 동의있어야…규탄→경과보고 대회로 대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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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4.02  0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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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조성으로 영업권 문제를  놓고 하남농협(조합장 노용남)과 갈등을 빚었던 서하남농협(조합장 석상인)의 본점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찿게됐다.

   
하남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출처 하남농협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영업권이 있는 지역 농협과 협의 없이는 승인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의 씨앗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

2일 하남농협에 따르면 "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강제수용이라는 위기를 맞은 서하남농협이 하남농협 영업권역에 본점 이전을 계획했지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관내 농협과 협의 없이는 승인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농협은 2일 당초 서하남농협의 본점 이전을 놓고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조합원들과 결의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1일자 중앙회 공문 접수로 인해 경과보고대회로 대체했다.

이날 하남농협은 그동안의 경과와 함께 중앙회가 보내온 공문을 공개했다.

농협중앙회가 발송한 공문에는 '관내 농협과 협의 없이는 승인을 불가하겠다'는 내용과 '하남농협과 협의후 재신청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남농협은 서하남농협의 본점 이전을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농협법 부칙 제9761호 제9조에 의거 지역농협이 관할구역을 변경, 주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 받도록 규정된 항목과 제주지방법원 판례를 들어 이 같이 판단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통간 분쟁·갈등시 이해관계 농협과 설치 합의(동의)가 미진하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한 것에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하남농협은 서하남농협의 본점 이전에 대해 향후에도 '불가'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하남농협 관계자는 "서하남농협이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임시 이전이라고는 하나 본점이 이전하는 것은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원위치로 다시 이전하는 시기도 향후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갈등이 생긴다면 합병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해 합병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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