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64일을 앞두고 하남시 선거구에서 일부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때문에 후보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내부 경쟁 과열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피해갈 수 없는 주메뉴로 유권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후보자들이 실체에 접근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김기윤 변호사는 같은 당 이용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① 1호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일 전 120일인 지난달 12월 12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김기윤 예비후보는 "이용 의원은 작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하남시에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과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작년 12월 경기도선거관리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정당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용 의원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덕풍3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12일 지난주 금요일날 저도 어.. 국회의원 이용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발언 출처(하남시청 유튜브[1:26:28 후부터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s4HEJYXds0g 을 비롯해 덕풍1·2·춘궁·감일동 등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서울편입과 관련된 입법발의 등을 발언한 점을 이유로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윤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하남시선관위로부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향후 공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발언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 국회의원을 신고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한 동영상 파일 등을 제출하였고, 원본동영상 파일이 확보되도록 선관위에 하남시청 압수수색을 요청한 상태다. 

또, 더불어 민주당 강병덕·오수봉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불법현수막 게첨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A씨는 이용 예비후보가 선거캠프가 작성한 선동둔치 파크골프장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은 '한강둔치 파크골프장 인허가 해결’이라는 보도기사를 확인한 결과 진행 중인 상황으로 확인되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하남선관위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자체 조사를 통해 A의원측과 하남시 등에 대해 보도내용 진위를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용 예비후보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남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며 "현재로선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선거 당락 결과에 따른 중요한 결정적 요소인지는 모르지만, 불법선거운동이 사실이라면 유권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며 ."내고장 일꾼을 내손으로 뽑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불법이 난무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