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역말 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 벨리체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중인 역말2지구(덕풍동 438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 변경된 곳으로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실효됐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한편, 역말2지구는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주민이 880세대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 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로 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로 환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