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하남시 전경. 이미지 출처 = 하남시청]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한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총선 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비례대표)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를 서울특별시로 통합하는 취지의 ‘ 하남 · 서울편입 특별법(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 을 발의했다.

"1989년 시로 승격하면서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했지만,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지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 · 감일 · 미사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도로 하나를 두고 나뉘어 있다는 것".

또, “ 서울이 실질 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하남 주민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구역을 통합시키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면서 “ 수도 서울이 뉴욕 , 런던 , 도쿄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 메가시티 서울 ’ 구상이 꼭 필요하다 ”는 것이 취지다.

 지역 정가는 하남시 서울 편입 등 행정구역 개편은 총선전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80여일 남은 선거 일정상 진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2월 10일)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또, 행안부의 타당성 평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투표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산 편성, 국회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2월 10일 전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김포시는 행안부에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서울 편입의 타당성 평가가 우선이라며 관련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야 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면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받은 뒤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하남시 의석은 국힘과 민주당 의석이 10석 중 각각 5석인 데다 경기도의회 의석은 민주당 76석, 국민의힘 76석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4월 총선까지 물리적인 시간과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을 넘기 어려워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주민투표가 무산되면 이용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되는 김포, 하남, 구리 등 행정구역의 서울시 편입을 놓고 “집권당의 정치쇼가 드러났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