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 달라 불편함 가중
김동연 도지사, "'대국민 사기극'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어
대의기관, 하남시의회 5대 5·경기도의회 78대 78·국회 168대 111 의석 넘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경기 하남시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 카드를 꺼내면서 시민 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서울편입'에 대개 적극 찬성하는 반면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을 공표하면서다.

국민의힘 이창근 하남시 당협 위원장은 "주민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하남시를 서울시로 편입에 대해 이같이 지지하고 있다"면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에 ‘하남시 서울편입’을 놓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비례대표)은 “서울과 인접한 위례·감일을 비롯한 하남시민들은 서울이 실질적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하남시 주민들 역시 서울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구리에 이어 하남시도 서울편입 법안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하남시민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남시의 지리적, 경제적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남 서울편입 법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올 연내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 편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의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이어왔다. 최 의원은 '서울 편입'과 관련, '선거용, 정치쇼가 아니다'라며 "하남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하남시 서울편입 추진을 위한 법제 마련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도 지난 8일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박진희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체계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다만,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판단에 앞서 장단점을 점검하는 등 충분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하남시가 서울 편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를 거쳐 최종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남시 경기도에 관할구역 변경계획 제출 ▲하남시·경기도·서울시 지방의회에 각각 행정구역 변경안 제출 ▲하남시의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의결(지방의회 거치지 않고 단체장이 행안부에 주민투표 신청 가능) ▲하남시·경기도·서울시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 정식 건의 ▲행안부, 국회에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 ▲국회 법안 의결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등으로 진행된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이 찬성 5, 반대 1, 기권 4로 부결됐다. 안건을 발의한 박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5명은 찬성에 가담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서울시 의회의 문턱을 넘는다해도 경기도의회 78대 78·국회 168대 111을 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견해다.

민주당 소속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이 어려운 때에 정치적 의도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서울에 편입되면 되레 차량기지 등 혐오시설 이전할 우려가 높아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내년 4월 10일 총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 초까지는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시는 오갈 데 없는 섬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하루빨리 주민투표가 이뤄져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 편입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수일 내 다시 한번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동안 김포 등의 서울편입 이슈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찬물을 끼얹은 국민의힘 등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