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하남 교산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전경  출처= 하남시청]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덕풍동과 신장동, 창우동을 비롯해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등 9개 법정동 18.09㎢ 규모다.

지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25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해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 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는 물론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키로 하는 등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