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지자체간 협의 불 성립시 경기도 판단 강제성 있어.
LH, 하남시 요청에 수행된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
하남시 시민단체, "졸속 추진 당장 중단하라" 거세게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민 간 갈등이 불붙고 있다.

발단의 이슈는 경기도 하남시 선동IC와 남양주를 잇는 신설 수석대교(가칭)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수석대교 노선지정에 따른 재정신청서"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남양주 왕숙1·2 양정역세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인 수석대교 신설은 주민입주 시기(왕숙 2027년 3월, 왕숙2 2026년 12월)를 고려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됐지만, 하남시가 노선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전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7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완료했음에도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통과 교통량의 유출입 분리를 요구하며 장기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3기 신도시 선(先) 교통 후(後)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것.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사이에 건설되는 수석대교 사업은 민선 7기 김상호 전 하남시장이 지하철 9호선 등 미사강변도시 교통 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수석대교 건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가시화됐다.

하남시, 한강대교 신설시 교통, 환경 등 문제 예상 재검토 필요
남양주시, 당초 협의시 하남시 조건 모두 반영했지만 2022년 7월 이후 반대로 재정 신청

사업시행자인 LH는 하남시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도로 노선 신설을 놓고 지자체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도지사에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다.

하지만 경기도가 결정하지 못하면 최종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국토부로 이관되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수석대교 선동IC 인근 신설을 반대해온 하남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석대교 선동IC 직결화 신설을 반대해 온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며 또다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선동IC 개선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대로 확장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을 약속했지만, 이중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수차례 언론을 통해 수천억이 들어가는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신설을 재검토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안에 대해 국토부와 LH도 동의하며 함께 협의해 나가고 있었음에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다" 졸속 추진을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용자 비율의 경우 남양주가 86%, 하남이 14%로 일방적인 정책임이 수치로 나타났다"며 "수석대교에서 연결되는 하남시 선동IC는 지금도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는 곳인데 수석대교를 통해 남쪽으로 넘어오는 남양주시 차량까지 더해진다면 양쪽 지역 모두 결국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개발 지연을 명분으로 경기도에 재정신청이라는 맞불 작전으로 재포장한 것은 하남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하남시민 동의 없이 일방적 만능주의에 편승하는 밀어붙이기식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정경섭 미사강변총연합회장은 “수석대교 신설시 약 4km 짧은 구간 내 수석~강동~고덕~구리암사대교 4개 교량이 올림픽대로의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고 국토부가 정한 2km간 IC 설치 기준도 지키지 못한 교통지옥대책"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두 지자체가 함께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고 남양주시에 제안한바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수석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둔 남양주시 풍물마을부터 하남시 선동교차로를 잇는 1.2km 구간으로 지난 2020년 3기신도시 왕숙지구 지정 이후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돼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