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난 2008년 확정된 위례신사선(위신선) 건설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뚜렷한 결과 없이 15년째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최근 사업비 인상과 교통개선 분담금 이자, 기회비용으로 적자 보전을 받기 어려워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로부터 미리 걷어놓은 교통개선 분담금 이자와 기회비용이 1,200억 원에 달해, 이 비용을 위례신사선 사업자가 보전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사업자인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 14년 전 위례신사선 사업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걷은 교통개선부담금 이자와 물가 상승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로 이들은 2009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가구당 1,400만 원인 총 3,100억 원을 교통개선 분담금을 걷었다.

하지만 교통개선 분담금 납부계약이 정액제로 체결, 돈을 거둔지 14년이 경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당시 걷은 3,000억 원만 받을 수 있어 지지부진했던 사업 시간과 함께 현재 이를 보전받을 수 없는 여건이다.

이 기간동안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상승, 공사 지연에 다른 화폐가치 하락 등 이 같은 문제를 시민 세금과 사업비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3,100억 원에 달하는 교통개선 분담금에 대한 14년간의 이자만 1,200억 원(연 3% 이율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분양계약자가 낸 교통개선 분담금이 LH와 SH공사, 민간개발사 등 시행사 배만 불려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위례 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이하 비대위)는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이 민 투쟁심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자 이를 우려하며 위례 지역 주민 3,000여 명이 참여,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던 이 사업이 다시 동력을 장착, 2024년 상반기 착공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다.

위례신사선은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이 예상됐다. 그러나 국제적 상황 악화와 자잿값 상승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주무관청의 재정 조달 논란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김영환 위원장은 “그동안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대표단 모두의 협조와 지원이 일궈낸 결실”이라며 “착공 시까지 기간 단축에 집중적인 활동을 펼쳐 위례신도시가 트램 건설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위례중앙역에서 강남신사역까지를 잇는 경전철로, 구간은 위례신도시~송파구 가락시장~헬리오시티~삼성역~봉은사역~청담역~학동사거리~신사역까지다. 내년 9월께 착공해 2028년 완공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