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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시급시·군·자치구별 1곳 설치 골자, 지방교육자치법 ’ 개정안 대표 발의 
김숙경 기자  |  Sookkyung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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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5  0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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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은 16 일 각 교육지원청이 1 개의 시 ·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도록 하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

   
 

현행법은 시 · 도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 개 또는 2 개 이상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경기도 31 개의 시 · 군 중 12 개의 시 · 군 ( 동두천 · 양주 , 구리 · 남양주 , 안양 · 과천 , 군포 · 의왕 , 오산 · 화성 , 하남 · 광주 ) 이 각각 2 개의 시 · 군을 관할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정책에 대한 행정 수요가 커지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특히 , 하남시의 경우 만 18 세 이하 인구가 59,000 여 명으로 7 년 전인 2015 년에 비해 2 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접근성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원칙적으로 1 개의 시 · 군 및 자치구를 관할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 · 도 조례로 2 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번 ‘ 지방교육자치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이용 의원은 “ 모든 시군에 각 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교육지원청을 설립해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과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며 “ 하남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수 급증으로 교육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 ” 이라며 “ 이번 교육지원청 신설 법안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과 임태희 경기도교육청교육감에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직접 촉구하며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 하남교육지원청 ’ 신설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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