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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김동연 지사, 대통령에 요청…분도 확정시 하남은 남도에 편입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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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30  0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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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분리해 별도의 광역 지자체를 설치하는 이른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론에  속도가 붙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심장으로 뛰게 할 '북도 설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며 잰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경기도 인구감소·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경기북부소난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비전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빠른시간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2월 초 안에 실시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기북부가 자치도가 되면 경기도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광역지자체가 되며 경기북부 GRDP 1.11%p, 대한민국 GDP 0.31%p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많은 정치적인 구호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기득권 때문에 되지 않았다. 이번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난 70년 동안 중복규제로 피해를 입은 북부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360만이 넘는 인구와 잘 보존된 생태자원 등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성장잠재력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경기도의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규제 특례나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

경기 북부 지역은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개군. 8개 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400여만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3위에 해당한다. 

이는  분도를 통해 경기 북부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수시로 강조해 온 김 지사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분도 추진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진정성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분도 설치가 현실화되면 하남시는 경기 남도에 편입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 분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국회 심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혹은 주민투표가 수반돼야 한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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