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에 기존 3만 3000가구 보다 더 많은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하남 교산 공공택지개발지구 조감도 이비지 출처= 하남시]

다만, 공급 물량은 정해지지 않는 α로 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직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감하는 등 2~3년 뒤 공급 대란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11월 께 추가 물량을 선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량 확충시 조성 원가 감소로 전용 85㎡ 기준 약 250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물량이 늘어나면 당초 계획에서 반드시 줄어들어야 할 부분이 생긴다. 이 같은 부분은 대부분 자족용지나 공원용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주택 확충으로 인해 신도시로 계획된 부지에 자족용지나 공원용지가 축소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다시말해 공원을 줄여 주택만 더 빼곡히 확충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자족시설마저 줄어들면 그동안 하남시가 신도시 조성목적으로 주창해온 하남형 자족도시 건설에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커다.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하남교산은 총 면적 6,314,12㎡에 공동주택 1,140,790㎡, 단독주택 158,13㎡ 등 1,470,88㎡(23.3%)를 건설하고 상업시설 14,083㎡, 복합시설, 도시지원시설, 공원 녹지 등 4,843,239㎡(76.7%)를 건설한다.

이러한 도시에 유치원 8개소, 초등학교 8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2개소 총 22곳이 신설되며 특수학교인 성광학교는 존치된다. 여기에 공공청사인 행정복지센터 3곳과 체육시설 1곳,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교산신도시 수용 인원은 7만7,925명 (일반 : 2.5인/호, 행복주택 : 1.6인/호, 고령자 : 1.75인/호 기준, 인구밀도 123인/ha)과 주택수는 3만3,037가구 (단독주택 805호, 공동주택 25,510호, 복합시설 : 6,722호)로 계획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분양(S-1) 333가구(60㎡이하 133호, 60∼85㎡ 200호), 통합공공임대(60㎡이하 A-1) 823가구, 공공분양(60㎡이하 A-2) 1,115호, 신혼희망(A-3) 등 394가구 등 총 25,510가구가 건설된다. 민간분양(B-1~12, C-1~3)은 60∼85㎡ 규모로 8,144가구가 공급된다. B-3,5는 공공분양으로 1,309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복합시설(공공복합, 주상복합, 중심복합)도 6,722가구가 공급되는 등 근린생활시설 8개소 74,723㎡와 상업시설 2개소 14,083㎡도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3만 가구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수립된 신도시의 용지 변경이 불가피하다. 자족용지와 공원용지를 줄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결국 입주민들의 주민생활시설만 악화될 조짐이다.

교산지구의 경우 입주 일정마저 당초 계획보다 1~2년씩 밀리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9%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이 예정보다 1~2년씩 입주가 밀리다 보니 중도 포기자가 속출한 셈이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공동주택 97.4%, 단독 2.6%로 비율로 조성되며 이중 사전청약 0.034%, 공공임대는 35.6%로 총 3만3,64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