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청구 기각판결을 환영한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공세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밀려 망신살만 남기고 무산되고 말았다. 어제부터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심사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방대한 자료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숙고 끝에 법원은 검찰측 범죄사실혐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년간 이어오던 폭압적 수사와 수 백 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대표를 망신주기 위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는 사실이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야당대표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해왔으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온갖 모욕과 조롱으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해 왔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이 이미 오래전부터 야당대표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무산됨에 따라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윤석열 정부와 스스로 권력의 그늘로 들어간 검찰에게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점찍어 야당 전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권력과 검찰의 행위가 범죄사실 소명보다는 다음 총선을 겨냥한 야당죽이기에 목적을 둔 정치행위로 이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윤석열 권력과 검찰은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에서도 유래가 없던 야당대표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동의안 남발과 자신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돈봉투 사건 등 야당탄압에 검찰까지 동원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행태는 역사가 증명하듯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의 편을 가르는 망국적 처사로 결국엔 자신들을 향하는 칼날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전 하남시장 오수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