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부동산시장에서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불법 전매 등으로 사법당국에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불법 전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하남시에서 주택 불법 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일부 단지는 300건이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제65조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한다고 규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 경찰 송치 및 검찰 처분이 나온 주택은 해당 법에 따라 계약취소(주택환수)와 10년간 청약 제한 조처를 하고 있다.

하남시 C 단지는 지난 5년간 108건이 불법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법이 발견된 단지인 경기 안양시 소재 A 단지와 안양 B 단지(193건)에 이어 하남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2월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31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하남에 사업장을 둔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

도가 업·값 낮춘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해 추적한 결과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주택(분양권)에 대한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를 상시 독려하고 있으나, 주택환수 소송(입주주택 명도소송 포함)으로 환수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다”며 “또한,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도 있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