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여야가 의원 간 갈등을 빚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권을 놓고 국회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간 당리당략에 따른 발목잡기와 힘겨루기 등 당리당략에 따른 발목잡기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제324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에서 의결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이 표결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안은 하남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2028년까지 업무시설용지(39.1%), 교육연구시설(8%), 근린생활용지 1.7%, 공공시설용지9유상) 1.7%,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무상) 48.6%의 토지이용계획이 담겼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성(PI)이 1.0287로 나와 ‘보통’ 판정을 받았다. 재무성(PI)은 경제성(B/C)과 함께 1이 넘으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평가원은 경제성과 정책성은 매우 보수적 관점에서 ‘다소 미흡’으로 평가, 종합판단 기준 역시 ‘다소 미흡’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검토에 하남도시공사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사업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과 함께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하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4회 임시회를 통해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을 부결했다. 여야의원 표결 결과 5대5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에 제동이 걸린 것. 이 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됐던 사안이다.

이번 계획안이 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되면서 또 다시 미군공여지 개발이 방향타를 잃으며 표류하게 됐다. 벌써 16년째 헛바퀴를 돌며 동력을 상실한 것.

앞서 지난 8월 시의회는 창우동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추진한 안건이 불발로 끝났다.

앞서, 제3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됐으나, 특위구성을 놓고 국민의힘 임희도 대표의원이 이의를 제기, 표결 대결 끝에 찬반 5대5대 동수를 얻어 최종 부결됐다.

조사특위 구성의 경우 10표 중 6표 이상이 나와야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로 맞서면서 실패했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하남시의회가 아직도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채 정치적 이익만을 취하려다 보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남시와 시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지 않는 다면 피해는 모두 시민몫으로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