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를 개발하면서 6년간 1,866억원의 상업용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미사강변도시에서 상업용지를 매각해  1,866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평균 공실률은 13.5%로 지난 해 2분기보다 0.4% 상승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6.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

실제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상가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로 경기도 중대형·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6년간 매각한 상업용지는 1,866억원에 달했다.

특히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불똥이 튀면서 매수세가 멈칫거리고 이 일대 상가의 분양이 저조한데다 임대수익률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은행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건설사들이 부동산 시장 호조에 힘입어 많은 물량을 쏟아낸 탓이다.

중심상권인 미사역 주변의 경우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2층 이상 고층 상가들은 여전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로 남아있다.

특히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 속 투자 수요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단기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는 데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등 공실 우려에 대한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빈 상가가 도심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상가 공급, 비싼분양가,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도 공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및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이에 허영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