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경기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10월 착공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하반기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했던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난 2026년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연기했다는 것.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평택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2026년 최초입주가 계획됐던 하남 교산 신도시 최초입주가 당초 2025년에서 1~2년 이상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공아파트 전단보강근 누락 사태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로 무량판 구조와 조직 자체가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착공계획에 여러 변수가 생길 상황에 놓이면서 10월 착공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처럼 LH의 하반기 발주계획 집행이 부진한 것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무량판 구조와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가 불거지고,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전체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최근 공동주택 착공·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오는 2027년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입주 시점이 늦춰지면서 발생한 주택 수급불균형이 원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건설비용 상승과 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가 급감 한데다 무량판 구조를 라멘 등 다른 구조로 변경하거나 보완하는데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가량 소요돼 발주에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주민 단체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걸림돌이다. 

게다가 교산지구 원주민들과 철거 사업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어 정책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지구 내 토지를 수용당한 조합원들은 생계를 위해 사업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인 GH는 중대 재해 법에 적용돼 안전 문제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 사업도 2025년에서 2031년으로 미뤄졌다. 

교산신도시 개발 사업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초입주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뿐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공동주택 97.4%, 단독 2.6%로 비율로 조성되며 이중 사전청약 0.034%, 공공임대는 35.6%로 총 3만3,64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