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하남시 유치원·초중고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덕풍·신장·망월·하산곡 등 지역 곳곳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6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교육기관 주변에 6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검찰이 재판에 회부해 법원으로 부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청소년 강간, 강간미수 등 해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여성가족부가 공개된 것.

이들은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했거나, 특수강간, 강제추행 후 상해, 강간미수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과 신장 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로 대부분 거주지는 교육기관 주변이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주변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학교 1㎞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데다 3명은 성범죄 전과 2범으로 확인됐다.

등록된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덕풍동과 망월동이 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동 1명, 하산곡동 1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거주지 내 주민들은 이들의 간단한 신상을 인터넷에 접속, 확인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또 2011년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 새로 공개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이들의 거주 및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공개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는 한편 관내 유아관련 교육기관을 비롯, 초·중·고교 전체를 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성폭력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나타났으며 범행자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72세도 눈에 띄어 노년층 범죄가 하남시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이다.

김모(46·여)씨는 "결혼해 아이를 낳고서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기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특히 방과 후 취약 시간대 학교 주변, 운동장 등 치안 공백이 생기는 주요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보완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