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예정된 경기 하남 교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공급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교산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 전경. 이미지 출처 = 하남시청]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가 터지면서 정상적인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홈 사업이 지난 2021년 12월 사전청약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자 먼저 452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에 들어간다는 것.

교산지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가 실시한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던 곳으로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입지 덕에 3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알짜지구로 꼽히는 곳이다.

나눔형 (특별) 청년을 비롯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 대상자에 대해 일반 분양가 시세 70% 수준으로 시세차익 70%를 보장하는 한편, 전용모기지론 (저금리, 최대 40년,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번 LH 철근 누락 상태로 설계·시공·감리 등을 위한 용역 발주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착공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LH는 이른 시일 내 내규를 개정해 용역 발주 등 사업수행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LH 퇴직자인 전관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 업체를 찾기 어려워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돼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 A 설계 업체가 교산지구 일부 블록에 A 설계 업체가 설계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원성을 사고 있다.

A 업체는 LH공사를 퇴직한 전관 업체’로 알려지면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임의로 정하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용역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공급에 우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전관 업체’가 적지 않은 데다, 이들 업체와의 협업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업계는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강제수용된 원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철거 사업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서 진행되지 못하고 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LH 관계자는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한 4곳의 3기 신도시 사업은 공공아파트 전단보강근 누락 사태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목표했던 10월 착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공동주택 97.4%, 단독 2.6%로 비율로 조성되며 이중 사전청약 0.034%, 공공임대는 35.6%로 총 3만3,64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