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경기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10월 착공 계획이 삐걱거리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전경. 이미지 출처= 하남시청]

원주민들의 사업권 요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 여파로 올 하반기 발주계획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오는 10월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4곳에 대한 발주를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공아파트 전단보강근 누락 사태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로 무량판 구조와 조직 자체가 위기를 맞닥뜨리면서 착공계획에 여러 변수가 생길 상황에 놓이면서 10월 착공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처럼 LH의 하반기 발주계획 집행이 부진한 것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무량판 구조와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가 불거지고,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전체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무량판 구조를 라멘 등 다른 구조로 변경하거나 보완하는데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가량 소요돼 발주에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클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교산지구 원주민들과 철거 사업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어 정책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지구 내 토지를 수용당한 조합원들은 생계를 위해 사업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업 시행자인 GH는 중대재해법에 적용돼 안전 문제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장물 해체공사는 본격적인 하남교산지구 조성에 앞서 기존 가옥 등을 해체해 오는 2028년까지 631만4049㎡(약 191만 평)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장 등 713개다.

LH 관계자는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한 4곳의 3기 신도시 사업은 공공아파트 전단보강근 누락 사태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목표했던 10월 착공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규모로 공동주택 97.4%, 단독 2.6%로 비율로 조성되며 이중 사전청약 0.034%, 공공임대는 35.6%로 총 3만3,64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