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30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30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27건은 조치완료, 나머지 2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불법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됐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