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불법행위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의 경우 사용승인과 다른 도돌이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남시 전경. 이미지 제공 = 하남시청]

특히 관할 행정당국이 불법행위 적발 시 구두 명령 후 시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명령 순으로 진행되지만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원상 복구는 미진하다는 여론이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을 1차 30~50일, 2차 10일을 적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에 대한 상당한 기한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고하는 통지서다. 

경기도가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중 26곳(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