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 원주민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이 철거사업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생계조합)이 철거를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GH는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 재해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조합 소속 토지주들이 철거 사업권을 요구하며 60여일째 용산 GH 사장 자택앞 집회를 이어가면서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장물 해체공사는 본격적인 하남교산지구 조성에 앞서 기존 가옥 등 지장물을 해체해 오는 2028년까지 631만4049㎡(약 191만 평)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장 등 713개의 지장물 철거가 필요하다.

GH는 지난 1월 지장물 해체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돌연 한 달 뒤 취소했다. 생계조합이 철거권을 수의계약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직접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생계조합 측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장물 철거공사’를 조합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주대책과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창출을 보장 ▶지역주민의 생계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 ▶간접보상과 영농보상을 확정하고 선이주 후 철거 이행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수해 지역주민의 삶을 보장 ▶생계조합 참여 사업 확대 등 5개 항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 "정든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게했으면 간접보상 차원에서라도 공공주택법 제27의3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GH는 교산지구의 경우 안전사고와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철거는 단순 작업이 아닌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만큼 전문업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대신, 지역민들 생계를 위해 하남교산 사업지구 내 건축 예정인 공공건축물 관리용역을 주민생태조합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하남교산지구 철거공사의 경우 1-1공구 약 120억원, 1-2공구 약 9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생계조합은 지장물 해체 공고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현재 지장물 보상과 이주대책, 영농보상 등 간접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선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