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하남시 기획부동산이 덜미를 잡혔다.

[하남 교산지구 전경. 이미지 출처= 하남시청]

20일 경기도애 따르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일 결과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법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3년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는 불법행위를 한  A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감일 지구 개발이 지속되고 교산신도시 등 신규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신규입주 아파트의 거래신고 및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지분거래 신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