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방침을 놓고 시민단체인 감일지구 총연합(대표 최윤호·총연)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경기 하남)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감일지구 총연합회와 최종윤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지화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사업 백지화 철회와 지하관통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종윤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의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남의 기존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3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로 15년 전에 제안된 사업"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하남시민은 시점부 인근 노선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의원은 "오륜사거리 방면을 시점부로 추진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감일지구를 관통해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의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3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로 15년 전에 제안했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총연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파 - 양평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저희 감일지구에서는 2017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감일지구에서는 지금의 논란들과는 조금은 다른 이유로 오랜시간 해당 노선에 대해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파-양평 노선은 2008년 한신공영이 제안했던 민자 사업 때부터 그 시점부가 저희 감일지구에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2017년 국토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도 노선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우려되었던 문제는 저희 감일지구가 2019년 6월 첫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 최근에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1만 4천 세대가 거주하는신도시로 조성되어 주변 여건의 변화가 많았음에도 노선은 2008년 한신공영이 제안한 노선과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지난 2021년 4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때부터 시점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2년 7월 타당성 조사 계획안에서 우리 감일지구에서는 우려했던 지구관통 노선이 결과로 나오면서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냈다"며 "당시 공법상의 안전성은 뒤로하더라도 아파트 인접 12m까지 접근하여 공사하는 터널 공사를 반기는 입주민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온수터널 발파공사를 놓고 타 지역에서 국토부와 입주민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했던 1만 2천건의 수기서명을 제외하더라도 온라인 민원과 국토부, 도로공사, 대광위, LH, 국민권익위등 수많은 기관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노선변경을 요청했다. 선교통 대책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우리 감일지구 주민들은 노선의 백지화를 원하는것"이 아니라며 "감일지구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감일지구를 관통하고 여러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계획을 재검토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 감일지구 총연합회 성명서 전문

송파 양평 고속도로 시점부에 위치하여 1만 4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우리 감일지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백지화에 대해 다음의 성명을 발표한다.

하나, 송파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해 전면 반대입장을 밝힌다.

이는 선교통 대책이 없는 신도시에서 이미 수년째 고통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누구보다 신도시인 우리 감일지구 입주민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신도시 조성시 선교통, 후입주는 당연한 절차다. 국토부는 성공적인 교산신도시 정착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송파-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철회하라.

하나, 시점부에 위치한 우리 감일지구는 고속도로 지하 관통해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서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의 노선은 2008년 감일지구가 조성되기 전에 계획되었던 노선이다. 2019년부터 이미 1만 4천세대 3만명의 입주가 완료되 었음에도 15년전 노선을 들고와 이미 조성이 끝난 감일지구를 관통하려는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비상식적인 선형과 도로계획을 우리 감일지구 지하에 계획하였고 이는 우리 감일지구 입주민들 에게 심각한 생존권 침해이며, 향후 도로를 이용하게 될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위험한 선형 계획이므로 종점부와 같은 선상에서 재검토를 요청한다.

하나, 감일JC 또는 IC신설시 서하남 IC의 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송파양평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만들겠다는 서하남 IC 1km구간은 지금도 매일 2km이상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구간이다. 도로공사 수도권사업부와 동서울 지사가 위치하여 그 누구보다 해당 구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서하남JC 신설도 모자라서 다시 1km인접에 감일JCT를 신설한다는 발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에 출입시설 최소 이격구간을 2km도 준수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대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기하구조 기준에도 안맞는 현 서하남IC 개선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노선도 더는 서하남IC 인근 신규노선 접속을 중단하라.

하나, 국토부는 해당 노선의 결정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라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감일지구 관통에 따른 피해 대책을 호소하며 수년간 싸워온 우리 감일지구 입주민들의 요청과 하남시 지차체, 국회에서의 요구는 모두 묵살 되었다. 그럼에도 주민들도 모르던 노선으로 너무 쉽게 변경된 종점부를 지켜보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허탈감마저 들게한다.

국토부는 해당 노선의 변경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토부 스스로도 이미 많은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노선이 변경된 사례를 들었으니 같은 선상에서 감일지구 우회 노선을 검토하라.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지금까지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고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재논의가 가능한 자리에서 우리 하남시 발전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