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50·남)씨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미사강변도시 29(10년 공공임대리츠)단지의 조기 분양전환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10년 후면 내 집이 된다는 생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 당첨됐지만 실제는 와 다르다는 생각에서다. 부담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10년 후 분양을 받는다고 하지만 감정가로 산정될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근 정부 말만 믿고 10년 공공임대로 들어온 것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다. 10년 후 분양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사강변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입주 당시보다 3~4억 정도 오른 주변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하남에서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3,926가구)와 감일지구 3개 단지(2,039가구)로 총 5,965가구다.

이들 단지는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건설·공급, 분양전환 및 제반 업무 등의 자산관리업무는 LH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입주 후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다.

또,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LH와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단점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서민들에게조차 외면받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29단지 미사 강변 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가 오는 12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1,40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입주는 지난 2017년 9월로 조기 분양 확정 안내문을 발송, 임차인 투표로 선정된 2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산술 평균한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0년 후 감정평가시 전용 84㎡ 분양전환 예상가는 6억~7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LH는 입주자 모집시 사전에 계약 조건이 공지된 데다, 선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사강변도시 부영아파트는 당초 5년이었던 임대기간을 2년 9개월 만에 업계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부영측과 당초 공급가 분양에 합의  전용 60㎡의 경우 약 2억4200만원, 전용 84㎡는 약 3억3000만원에 분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김모(50·남)씨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선택했지만 입주 당시보다 주변시세가 폭등해 대부분 감정가 산정시 나가야 할 나쁜 제도"라며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