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3기 신도시 경기 하남 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예상치 못한 '철거공사'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

지장물 철거를 놓고 공사를 놓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토지수용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생계조합)이 철거를 맡길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GH는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장물 해체공사는 본격적인 하남교산지구 조성에 앞서 기존 가옥 등 지장물을 해체해 오는 2028년까지 631만4049㎡(약 191만 평)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장 등 713개의 지장물 철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 고향지킴이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결성한 주민생계조합은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지장물 해체공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직접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생계조합 측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장물 철거공사’를 조합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GH공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새로 부임한 담당자가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다.

또, "그동안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진행해 온 만큼 권리를 포기 하지 않겠다"면서 "이미 세종시의 사례도 있는 만큼 주민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반면, GH는 교산지구의 경우 안전사고와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철거는 단순 작업이 아닌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만큼 전문업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H는 지난 2월 현장대책과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공사를 입찰 공고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철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해당 사업부지에는 모두 713건 가량 해체할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