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에 전세 사기 사범이 23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가구 주택이 많아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유형도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남시가 지난 13일 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에게 제출한 하남시 전세 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3건에 37여억 원의 피해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승철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집행부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에 전세 사기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사례가 없다'라고 기재해 행정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 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행감에 임한 것”에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사회적 재난을 얼마나 안일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집행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피해자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은‘통합 전세사기 상담소’를 구축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부동산 근저당 등기열람 ▲지방세 체납 확인 등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서울 강북·중랑·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 50대 여성 A씨를 이달 초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수도권에 빌라 등을 수십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은 30여 명으로 각각 2억~4억원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80% 이상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우려되는 하남시의 고위험군은 1,243가구로 31개 시군 중 8번째로 많은 수치로 이중 전세가율 100% 이상도 644가구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