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단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준공된 2기신도시의 경우 학교신설부지가 없어 대부분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하남시는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중학교 설립이 진행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으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한 하남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의원은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신설을 준비 중인 하남시의 한 중학교를 언급하며, “해당 중학교는 2020년 당시 하남시 과밀학급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 진행기간과 학령인구 추이를 고려하여 중학교 신설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현상에도 경기도는 2기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심각한 과밀학급, 과대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신설 진행 중인 하남시의 중학교는 시민과의 여러 차례 소통을 거친 후, 지역 교육공동체인 시민들의 헌신으로 시 공원 부지를 무상임대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당장은 과밀학급 문제로 초등학교가 부족하겠지만 더 나아가 과밀학급 문제는 추후 학령인구 감소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경기도는 대규모 3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데, 2기신도시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학교 신설과정 중 정밀한 학령인구 예측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상황에서도 복합화 시설, 즉 도서 및 체육시설 등 문화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 복합화 설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종성, 안민석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하남시 사례 외에도 남양주 지역의 ‘학교 증축’ 불가피성을 고려한 조경 면적과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사례를 비롯해 김포 지역의 모듈러 교실 사용범위 확대 사례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