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이 당초 취지와 달리 성공률이 낮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이 중단돼 폐허로 방치되고 있는 역말1지구 현장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을 목적으로 지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들끼리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짓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사업절차도 비교적 간소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 진행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이점들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3월말 현재 7곳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난립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사업성공률이 평균 17% 정도로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 분양에 이른 지역주택조합이 17%에 그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중인 역말1지구 재개발사업이 5년이라는 기간 내 사업추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개발에 실패했다. 업체 측의 무리한 자충수가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3일 하남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하남시에는 7곳에서 지역주택조합 형식의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남 리젠하임이 추진한 역말1지구(덕풍동 541-22) 재개발사업이 지난 2월 8일 사업추진요건 미충족으로 재개발이 중단됐다.

지난 2018년 2월8일 사업지구로 고시된 역말1지구는 고시후 5년이라는 기간내 사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 가운데는 추진업체 측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강행이 주민과의 마찰과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체측의 토지주나 세입자들에게 거짓성 발언과 이전 종용압박 행위 등으로 주민들과 신뢰를 잃었다는데 사업의 진척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2021년 중·하반기 업체 측은 주민동의 등이 90%를 넘었다며 사업추진 요건을 거의 다 채웠다고 강조하고 남아있던 세대들의 이전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들어 살았던 A모(58)씨의 경우 업체측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람과 주민동의 확보율에 대해 언쟁까지 벌였었다며 당시 업체측의 주민과의 신뢰는 아랑곳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의 빈집을 수시로 때려 부숴 소음과 진동, 먼지발생으로 언쟁까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세입자 B모씨(71)의 경우는 임대기간도 종료하지 않았는데 빨리 나가달라는 압박을 수없이 들었다며 심지어 살고 있는 가운데 공사 안내도 없이 옆집을 부수기 일쑤여서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어 임대기간도 다 못 채우고 이사했다고 말했다.

사업종료 후, 업체 측은 결국 사업충족 요건인 95%의 확보는 물론, 그들이 주민들에게 선동한 90% 확보도 하지 못한 82%에 그쳐 당시 주장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업중단 후 지난 3월 기준, 하남시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에 따르면 역말1지구 토지주 동의나 소유권확보는 82%로 확인됐다. 업체 측의 당시 거짓과 살고있는 주민들을 배려치 않고 쫓아 내다시피 한 행위는 오히려 재개발 사업에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현재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또한 역말1지구 사업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과의 화합과 신뢰 없이는 재개발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95%의 동의를 요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 방식 개발보다는 67% 동의를 구하면 가능한 도시개발 방식의 재개발사업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자구책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