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등급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던 경기 하남시 핵심 현안인 H2 프로젝트 사업 재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3월에 해당 사업지 내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이 3등급에서 해제가 불가능한 2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일 하남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하남시가 창우동 108일대 16만 2천여㎡(4만9,090평)에 종합병원과 어린이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H2 프로젝트 사업은 2년여 전 사업 당시만 해도 환경등급이 3등급이었으나 지난해 2등급으로 상향됐다.

하남시가 지난해 초 제때 갱신을 하지 않아 2등급지로 상향되면서 이곳 개발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등급지에서는 개발행위가 안 돼 이에 따른 행정당국의 행정 미숙이 H2 프로젝트 개발을 가로막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안 수립지침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관련 사업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환경등급 1·2등급 지역도 자치단체장이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3등급으로 완화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현재 하남시가 추진하는 H2 프로젝트와 K-스타월드 대상지가 우선적으로 해제 지역에 계획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이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중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은 수질 1~2등급지로서 해제대상 지역 전체에 대해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 입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재추진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7월 하남시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을 제기한 데 이어, 8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 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 추진은 이 시장과 실무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수질 2등급지인 미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GB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루어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H2프로젝트 등 하남시 장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