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가칭) 건설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수석대교를 반대하는 미사강변총연합, 미사강변시민연합’시민대표에 이어 이번에는 하남시 청년 정책 특보단이 동참하면서 범 시민적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남시 청년 정책 특보단(특보단)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수석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하남시민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했다.

특보단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체 및 중복사업에 해당되는 퇴계원-판교간 제 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사 업의 경쟁노선이자 광역교통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크게 의심되는 수석대교 건설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예산 낭비 방지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탄원인 박윤수 대표는 지난 3일 남양주 시의회를 방문, 수석대교 건설을 반대하는 하남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두 지역 간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광역교통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0호 (2022년 2월 4일) 확정된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 1 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 이를 확장하고 왕숙지구로 연결하도록 도로를 개선할 것을 왕숙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으로 채택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계원~판교 지하 고속도로와 왕숙 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퇴계원 IC와 왕숙신도시 사이 약2KM 의 접근도로인 금강로를 개선(지하화 등)한다면 남양주와 하남 양 지역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광역교통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하남시 청년 정책 특보단 탄원서 전문

탄원 취지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선동IC 건설안 폐지 및 “퇴계원-판교 간 수도권 제 1 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왕숙지구 연결” 안 채택을 요청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체 및 중복사업에 해당되는 퇴계원-판교간 제 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사 업의 경쟁노선인 수석대교 건설 전면 재검토 요청)

수석동-선동IC로 연결되는 이 한강 교량 신설 사업은 하남과 남양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민선 7기 전 하남시장이 조건부로 수용한 사업이다. 이는 <하남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수석대교 건설을 수락 하지 않겠다>던 애당초 약속과는 다른, 반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었다. 우리 하남시 시민 일동 은 수석대교 선동IC 설치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기획재정부에 수석대교 건설안 폐지의 검토를 요청한 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인 행정폭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수석대교 선동IC 설치 반대 이유 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탄원 이유

첫째, 왕숙신도시로부터 7.0Km 떨어져 있으며 신호 교차가 20여 곳이 있어 왕숙신도시를 위한 교통 대 책으로서 그 효과가 전무하다. 수석대교 건설은 <왕숙신도시 교통대책>으로서 예산이 책정된 사업임에도 왕숙지구의 교통 대책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산 등 남양주시의 일부 국한 된 지역을 위한 교통 대책에 불과하다.

LH의 왕숙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르면 왕숙 신도시에서 남부권 통행 비율은 22.8%로서 약 80%의 차 량이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대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국도 43호선으로 분담이 되는 것을 고려할 경우 한강 이남으로 연결되는 수석대교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하여 그 실효성이 크 게 의심된다.

둘째, 2020년 12월 <수석대교> 건설이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22년 2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 교통대책사업으로 국토부 고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 획>인 “퇴계원-판교 간 수도권 제 1 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는 한강을 통과하는 “수석대교”와 노선이 같은 “대체 및 중복사업”으로 국가 재정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단편적 인 “수석대교” 건설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지하철 9호선의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 고속도로”를 반영한 수석 예비타당성 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셋째, 수석대교의 남양주권과 하남권의 이용자 수의 비율은 86:14이다. 이는 수석대교가 남양주권만을 위한 일방적 교량이며 광역교통 시설로서의 기능이 전무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수석대교는 남양주 국지 권의 유일한 무료 한강교량으로서 남양주 여러 지역의 많은 차량이 한곳으로 몰려 혼잡한 교통 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대광위와 국토부에서도 민선 8기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이미 수석대교 건설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우리 하남시민은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당국의 불신을 초래하는 실효성 없는 “수석대교” 건설안을 폐지하고 진정한 의미의 광역교통대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퇴계원-판교 간 수도권 제 1 순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왕숙지구 연결” 안을 채택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앞으로는 시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든 수석대교 건설과 같은 반민주적, 반인도적인 졸속행정과 불합리한 사업이 강행되지 않길 바라며 부디 시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 단을 내려줄 것을 우리 정부에 당부한다.

탄원인: 하남시 청년 정책 특보단 일동

-하남시 청년 명예시장:김동호

-청년 정책 특보: 노지민, 박윤수, 박은형, 이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