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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동산 규제 이번 달 해제 된다.대출·세제·청약·거래 등 진입장벽 대폭 완화…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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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2  0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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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던 경기 하남시가 이번 달 하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주택 거래 침체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1월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4개 지역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 두 달도 안 돼서다.

실제 하남은 지난 5월 7일 -0.01%로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으로 최대치를 기록하며 32주째 내림세를 나타내는 등 연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된 바 있다.

수도권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해제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 주택 매매에 있어 진입장벽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해지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등 세 부담도 줄어든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축소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 의무 등 규제도 사라진다.

업계의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주택 매매에 있어 진입장벽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라며 "거래절벽 현상이 다소 누그러지고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녹이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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