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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한 스타필드 하남에 공정위 제재판촉비 부담 전가 과징금 4억5천만 원 부과…1년간 자진 시정 이행해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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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4  0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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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해 물의를 빚었던 스타필드 하남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진 시정 안을 수용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관리비 갑질’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관리비 50%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한 관리비 청구로 인해 발생했던 스타필드 하남과 매장 임차인들 간의 갈등도 일단락됐다.

동의의결안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거래상대방과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안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갑질에 대해 현행 규정을 고쳐 스스로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임차인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기간과 동일하게 납부한 관리비에 대해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종 동의의결에는 △현급환급 등 피해구제방안 △계약서·관리비 항목 개선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 △식대 지원 등 복리후생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또, 임차인에게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 원 한도)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총 5억 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앞서 스타필드 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아 지난 4월 8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조사를 받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에서 관련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1년간 점검할 예정”이라며 “임차인이 공사 기간에도 정상 영업 기간과 동일하게 납부한 관리비에 대해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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