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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설 소송에서 패소한 하남 '빚더미 위기'민선 6기 부채, 시민 혈세로 물어줘야 할판…3건 소송액 1,345억 LH가 대부분 승소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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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0  0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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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 부담금)을 놓고 벌인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의 혈세로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하남시 신장동에 조성된 하남유니온 타워. 출처= 하남시청]

특히, LH를 상대로 한 3건의 폐기물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 하남시가 패소한 바 있어 민선 8기 이현재 시장의 시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이교범 시장 시절 미사·감일·위례 등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자인 LH에 부과한 설치 부담 비용은 약 1,345억 원이다.

하남시가 LH에 부과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부담금은 관련 법률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용지매입비와 소각시설 공사비, 음식물류 처리시설 공사비 등 시설설치비를 합산된 금액이다. 

하지만 LH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언 단지·타워 설치 후 부담 비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패소한 상태다.

하남시는 10일 진행된 LH와 벌인 미사강변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LH가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 편익 시설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해 위법하다며 미사강변도시 용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 부담금은 약 840억이다.

한편, LH와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3건의 폐기물 부담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남시는 소송액만 1천345억 원에 달하고 예상되는 환급금액도 6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9월 간부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해 온 주간 회의를 시민대표를 초청해 시민이 참여하는 하남발전 전략 회의로 변경한‘ 열린 회의’를 개최, 중대 현안 정책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정책실패 재점검을 위한 10대 과제로 ▲LH 폐기물처리시설 반환소송 ▲우성골재 정화비용 소송 대표적인 정책 실패과제로 공유했다.

이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은 “시정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하남시가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LH 국토도시개발본부 신경철 상임이사, 신도시계획처 최성진 본부장, 하남사업본부 정경호 본부장을 미사·감일·위례와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많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시는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LH에서 부담 비용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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